[앵커]
정부가 오늘(16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다시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백신 접종자만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식당, 카페는 밤 9시, 영화관과 PC방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신 체커가 코로나 관련 소식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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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일상회복 > 제목에서 예상되다시피 오늘은 코로나 뉴스픽 5로 준비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11월부터 45일간 이어온 단계적 일상회복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번주 토요일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U턴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합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지금까지는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 공통 4명까지입니다. 4인 이상 회식, 송년회, 상견례 등 모든 모임은 취소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는 일행에 미접종자 1인까진 허용해줬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미접종자는 오직 혼자서만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요. 출입을 위해서는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혼밥'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1+5로 해가지고 1명까지는 가능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면서는 '혼밥'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영업 시간입니다. 현재까진 유흥시설(자정)을 뺀 모든 시설에 시간 제한이 없었는데요. 토요일부턴 밤 9시 또는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고요.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등 3그룹 시설은 밤 10시까지입니다. 또 방역패스 대상도 늘렸는데요. 결혼식 등 방역패스 예외였던 50인 이상 행사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현행 대비 허용 가능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결혼식 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 접종완료자만 되게 되어있는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미접종 49명 + 접종 201명 해서 도합 250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교 전면등교도 한 달만에 올스톱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초등학교는 밀집도를 6분의 5 이내로, 중,고등학교는 3분의 2를 기준으로 등교합니다. 다만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희망 학생이 등교했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함영기/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도 지향해 주기를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조기 방학에 대해서도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
전반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고강도의 조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명, 9시 제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하는데요. 돌이켜보면 4단계를 적용했을 당시 확진자 규모는 천명대였고요. 지금은 8천명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 6시부터는 문 닫는 것, 거의 락다운에 준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회적 이동량을 30% 이상을 줄여야지, 짧은 기간 그렇게 방역 강화와 완화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되다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찔끔찔끔 보다 한 번에 확 짧게.)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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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만명까지" > 코로나 현황을 짚어볼텐데요. 신규확진자는 7622명, 이틀째 8천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서울이 3047명으로 이틀째 3천 명대가 나왔고요. 수도권 전체 비율은 7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이 3백 명대, 경북이 2백 명대, 강원, 충남, 전북, 경남 등 6개 지역에서 1백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상황 평가를 하였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위중증 환자입니다. 989명, 역대 최다를 또 경신했고요. 사망자는 62명 늘었습니다. 현재 1000명 넘는 환자가 발만 동동 구르며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붕괴 직전 상태인데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더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정은/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의식장애가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발열, 당뇨, 정신질환, 그니까 뭐 투석 환자들은 입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병상이 전국에 다 없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확진자 하루 2만명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상 배정은 물론 접촉자 추적 및 역학조사도 아예 손을 놓아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하루 7천 명대인 현재도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접촉자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특히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700명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인 3600명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인력도 부족하여 방역망 내의 관리 비율이 20%대로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전파력은 세도, 치명력은 낮을 거'라던 오미크론 변이가 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모더나의 최고의학책임자 폴 버튼은 "오미크론 환자 중 15%가 중환자실에 있다"며 "델타 변이가 확산한 지난 8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오미크론 사례는 20명 늘어 모두 14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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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선 긋기' > 지난해 총선에 이어 코로나가 차기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됐습니다. 총선때는 여당이 K-방역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K-방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44%, 부정평가는 47%로 나타났습니다. 한달 전과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7%에서 44%로 줄었고요. 부정평가는 32%에서 47%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일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K-방역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0일) : 나라가 뭐 이거 마스크 하나 사줬습니까, 뭐 소독약을 한 개 줬습니까? 무슨 체온계를 하나 줬어요? 안 줬잖아요. 다른 외국들, 다른 나라 같으면요. 마스크 안 사주고 마스크 써라, 안 쓰면 집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폭동 납니다 폭동.]
야당 후보의 말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 발언입니다. 올 초만 해도 이 후보는 K-방역이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도 흔들림없이 정부의 방역에 함께한다. K-방역은 굳건히 계속된다며 K-방역을 치하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3일) :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법, 저리로 빌려주고 연기해 주고 하는데 결국은 빚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주로 현금 지원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돈 빌려주는 것만 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시간 지나면 다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지원이 적은 나라도 없으니까.]
또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호주 순방중이던 지난 14일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정부와 당에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 그리고 백신국가책임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지난 14일) :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영업제한 뿐 아니라 모임 인원제한에 대한 피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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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때리기' >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K-방역에 '선긋기'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인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며 "결국 K-방역은 정치 방역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일갈했는데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국민의 일상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며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두기로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너진 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 감염병 정책 수립 시 의료진과의 더욱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찾아 코로나 대응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주재로 '위드코로나 긴급점검 토론회'를 열고 지원사격에 나섰는데요.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 점검인 지표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백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고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실행한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단은 기존 방역예산과 같이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되, 부족하다면 추경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김 위원장은 추경에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가 윤석열 후보와의 '엇박자' 논란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0일) : 50조의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꼭 뭐 제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 시작을 안 하더라도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 정부는 이미 예산 편성을 갖다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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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에 역부족" > 기존 백신이 과연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을지가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화이자,모더나,얀센 백신 모두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 및 MIT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야만 보호 효과가 복원된다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곧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부스터샷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