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여당 등에서 추진 중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 완화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냐'는 취지로 묻는 진행자의 말에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썬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11월 말 부동산 시장을 평가했던 당시 비교해보면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실장은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등) 모든 지표가 조금 하향 쪽을 가리키고 있다"며 "세종이나 대구,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일부에서는 상승률이 멈춰서 제로 수준에 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집값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요인이 있을 테니 요인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가격 상승이 얼마나 지속되었느냐는 기간 문제, 예정되고 있는 공급량 다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문제, 인구구조까지 쭉 보면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을 떠받혀 올릴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