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각각 8천명, 1천명에 육박하며 동시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한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4명 모임, 10시 영업 제한이 현재로선 유력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온 속보죠.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해서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관련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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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턴 >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춘 지 2주째입니다. 확산세가 주춤하긴 커녕 모든 숫자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요. 고강도의 거리두기로의 '유턴'이 불가피합니다.
[김부겸/국무총리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지난 13일) : (특단의 대책) (이번 주 중에 발표하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정부가 대선 때문에 강력한 방역조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과학자들의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우리 내수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14일)까지 정부의 판단은 "조금 더 두고보자",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자"였습니다. 그 사이 일일 확진자는 8천명에 육박했죠. 7850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감염만 3157명이 나오며, 코로나 발생이 후 처음으로 3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포함 6천명에 가깝습니다. 위중증은 964명, 역시 역대 최다치고요. 사망자는 70명,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9명 늘어 총 128명입니다. 정부는 결국 강력한 거리두기로의 유턴을 선언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16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도입됐죠. 여기에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적모임 인원 축소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강화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4단계에선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저녁 6시 전엔 4명, 6시 후엔 2명까지만 가능했죠. 식당, 카페, 헬스장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고, 클럽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일부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발표는 모레 금요일, 시기는 일단 연말까지로 거론되는데요. 과연 이번엔 짧고 굵게 끝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7월 12일) :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8월 12일) : 수도권에선 거리두기 최고 단계 4단계를 5주째]
[JTBC '정치부회의' (8월 12일) :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9월 3일)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외식업, 주정업, 학원업 등 20개 단체 100만명이 모인 코로나피해자 영업총연대가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핵심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 8일) : 카페를 운영하는 이명화 씨의 경우 그런데 이번에 석 달 치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10만원입니다. 35년째 홍어집을 운영하는 김태승 씨 역시 보상금은 10만원이었습니다.]
[김태승/식당 운영 (JTBC '뉴스룸' / 지난 8일) : 기본적으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황당했죠.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10만원은.]
자영업자들은 "제대로된 보상 없이 2년을 참았다"면서 "확진자 100명일때도 집합금지를 했는데, 7천명이 된 게 과연 자영업자들 잘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대회 (지난 8일) : 쥐꼬리 보상 생색내는 정부, 여당 각성하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청소년 방역패스'는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김부겸/국무총리 : 오늘 간담회 참석 귀한 시간 내주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도 저런 소리가 들립니다마는…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동안, 바깥에선 학부모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교육부는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서울 지역 1355개 초중고 가운데 1154개 학교가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가 50명이 넘는 학교는 단 2곳에 불과했고요. 신청자 10명 이하가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김부겸 유은혜 정은경 당신들 손자 손녀에게 맞힐 수 있겠어요? 부작용 책임지겠다는 각서 쓰면 맞히겠습니다. 멈추어 주십시오. (멈춰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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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손 든 재판부 > 수능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든 성적표에 해당 과목은 이렇게 '빈 칸' 처리가 되어있었죠. 수험생 92명은 "평가원의 오류가 맞다"며 정답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선/변호사 (지난 8일) : EBS 수능완성 생명과학2 문제집에서도 오류를 인정하고 문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평가원은 '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이길래, 싶으실텐데요. 바로 이 문항입니다. '다음은 동물 종 P의 두집단 Ⅰ과 Ⅱ에 대한 자료이다. 구성하는 개채수는 같고, 한 집단만 하디바인바르크 평형이 유지된다' 뼛속까지 문과인 저는 일단 첫번째 조건에서부터 막히는데요. 이 일곱가지 조건에 맞춰 '보기' 중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이 조건을 풀다 보면, 어느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된다고 합니다. "생물 집단인데 어떻게 음수(-)가 되나" 생각해서 계산을 열번 이상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몽땅 쓰느라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왜 이 문제가 오류인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직접 만화까지 그려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학 분야 석학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석좌 교수에게 연락해 해설을 요청했죠. 프리처드 교수는 연구실 직원에게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고 "터무니없이 어렵고, 사실 풀 수 없는 문제"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임준하/생명과학2 응시생 (지난 10일) : 문제의 원인과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데 학생들이 왜 대학입시 일정과 이런 것들이 연기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하지만 평가원은 "조건이 완전하진 않지만 풀려면 풀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상적인 학생들이 어떤 풀이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판단해달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은 "우리 풀이과정은 그럼 비정상이냐"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강태중/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지난 9일) : 충분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고,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두번째 픽 제목처럼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문항 정답을 취소하라며, 원소 승소판결을 내린겁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 (음성대역) :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답결정을 취소한다. 문제가 수험생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다]
빈 칸 성적표를 받은 생명과학 Ⅱ 응시생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정정된 성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평가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평가원 관계자가 임원으로 있는 학회를 선정해 '셀프 자문',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평가원이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강태중 평가원장, "법원 판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태중/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에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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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흔들렸다 > 어제 다정회 회의 중이었죠. 복국장이 톡 쏘는 정치를 소개할 때 갑자기 '삐 삐' 하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주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재난경보가 울린 건데요.
[박향미/제보자 (서귀포시 대정읍) (JTBC '뉴스룸' / 어제) : 너무 흔들려가지고 다들 놀란 상태에서 밖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 받고 밖으로 다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요. 토박이분들도 이런 진동은 처음이라고 다들 놀라셔가지고 서로 통화하고 했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붕 뜨고 흔들리고 이게 뭐지, 뭐지 막 이런 게 한 20초…]
올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여진도 15차례나 있었는데요. 다만, 바다에서 일어났기에 다행히 피해가 적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재산피해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열흘 이내 규모 4.3~4.4의 여진이 또 올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중대본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여진과 추가 피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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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추미애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당시 공소장 내용을 첫 재판 전에 공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이건 최근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수사하는 수사팀이 재판 전 공소장을 유출했다며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첫 재판 전 유출은 문제"라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세련은 박 장관과 공수처 논리라면 추 전 장관도 고발 대상이라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꼬기 위한 고발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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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동생 사망 >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동생 김영주가 101세로 사망했습니다. 김일성 시대 2인자였던 그는, 김정이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사실상 유배됐죠. 이후 90대 초반 실권없는 '정계 원로'로 복귀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조화를 전달했다"는 짤막한 세 줄짜리 부고기사가 실렸습니다.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