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10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 대해서는 이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됐다. 〈사진=연합뉴스〉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해당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이틀 앞당겨 내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를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히는 등 수차례 신속한 결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해당 재판부가 조기에 판결을 선고하여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문제는 주어진 보기대로 계산을 하면 개체 수가 음수가 나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논란이 일자 학회 등의 자문을 받아 “평가문항의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강조했지만, 해외 석학조차 오류를 지적하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