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전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앙일보·CSIS 포럼서 드러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 전략중앙일보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14일 '바이든 시대,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주제로 한 포럼을 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중 대결 시대 한국의 생존 방정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의구심" 
'중앙일보-CSIS 포럼 2021'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JTBC 일산스튜디오에서 열렸다. 1세션에서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 겸 일본 석좌(화면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먼저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 겸 일본 석좌는 미·중 갈등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 경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호주나 미국, 일본, 인도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자주의적인) 이 팀에 합류하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선 후보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팀에 합류해 다자적으로 참여하는 게 나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차기 한국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경우 대북한 협상력도 낮아진다고 봤습니다.
이재명 측 "한국 외교는 미국과 가깝게 갈 수밖에" 
'중앙일보-CSIS 포럼 2021' 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JTBC 일산스튜디오에서 열렸다. 1세션에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후보 측 위성락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이데올로그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라면서 “한국 외교의 좌표는 미국과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동맹에 미치지 못하는 동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과도 가까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측 "현 정부 북한 중심 외교에 빠져"윤석열 후보 측 김성한 본부장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중심 축으로 해서 중국과 상호존중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중심 외교에 빠져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미국과 가까이 갔다가 또 중국과 가까이 가는 사실상 등거리 외교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중심 외교에 빠져 한국 외교가 좌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측 "비핵화, 인센티브·제재 다 써야"위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는 연원이 상당히 복잡해 북한의 안보 딜레마, 상호 불신도 있고 위협하려는 것도 있고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도 있다”면서 “대응도 복합적이어야 하는데 결국 인센티브도 쓰고 제재와 압박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유연한 협상과 함께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분명히 지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상을 위해 일부 제재를 완화하되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이탈할 경우 다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 백' 전략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측 "핵실험 안 한다고 보상은 안 돼" 
'중앙일보-CSIS 포럼 2021' 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JTBC 일산스튜디오에서 열렸다. 1세션에서 김성한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반면 김성한 본부장은 '스냅 백' 전략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에 (제재 완화로) 보상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제재 무용론에 대해서도 “2017년 이후 제재는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제재”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양측은 종전선언을 놓고도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종전선언 "부정적일 필요 없어" vs "도움 될지 의구심"위 위원장은 “비핵화 트랙이 평화 트랙과 상보적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 추진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김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근처에도 못 간 상황”이라며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까지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 후 주한미군 철수 한국 안보 도움 안 돼"빅터 차 CSIS 수석 부소장 겸 한국 석좌도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을 바로 사라지게 한다면 북한은 재래식 군을 갖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 임기 5년 중차대한 변환기" 
'중앙일보-CSIS 포럼 2021'이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JTBC 일산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앞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한국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국가비전과 국익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 5년은 중차대한 변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고 북한 역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