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이른바 '매머드 선대위'에서 '코끼리 선대위'로 체급을 한단계 낮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지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털을 밀어낸 매머드 선대위! 이른바 '코끼리 선대위'로 통하죠? 국민의힘 선대위가 털을 깎는다고 깎긴 했는데, 잔털이 조금 남았나 봅니다. 시츄를 연상케하는 이 족발처럼 말입니다.
또 사람과 관련된 악재가 터진 겁니다. 편법증여 의혹과 특혜수주 의혹으로 당을 떠났던 사람들인데요. 먼저 전봉민 의원. 슬그머니 복당을 하더니, 선대위에서 직책까지 맡았죠? 이번엔 지역구 조직위원장 자리도 내주려다, 보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전 의원에게 복귀의 길을 터 준 이유,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년 넘도록 수사기관은 수사 안 했습니다. 전봉민 의원에 대해서. 수사 안 해서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진 복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걸 시도당에서 어떤 규정을 들어서 막긴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글쎄요. 복당은 그렇다 치고, 그럼 선대본부장직은 뭘까요? 박덕흠 의원은 선대위 명단에 올렸다가, 부랴부랴 철회를 했죠.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무소속 인사도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적이 없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덕흠 의원이 지역에 가진 영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또 우려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건 취소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선대위 합류 기준, 조금 아리송하긴 한데요. 이 대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해봤자, 사후약방문이죠. 아무리 털을 깎아냈다고 해도, 매머드는 매머드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선대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언론지상에 자기 이름 석 자가 보도되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을 선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못한 그런 잘못 때문에 조금 그런 이렇게 매머드급 선대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 아닌가…]
매머드든 코끼리든 그래도 머리는 하나 뿐입니다. 반면, 윤석열 선대위! 몸집만 큰 게 아니라, 머리도 여럿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에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손실보상금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50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50조 받고 50조 더를 외쳤죠? 규모 뿐 아니라, 시기도 서로 딴소립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0일) : 50조의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지난 10일) : 추경 관련한 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꾸 엇박자가 나자, 김 위원장이 교통정리에 나섰는데요. 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할 거 같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정책은 지금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께서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서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치에도 당내에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창구는 원래 하나였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사무총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책개발 부서는 정책본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서는 자문 부서입니다. (자문 부서.) 예. 자문 부서인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 누군가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림한 조직을 원했던 김 위원장. 아직 조직 파악이 덜된 걸까요? 사실, 창구보단 사전 논의없이 설익은 정책을 꺼낸 '사람'이 문제겠죠. 당장 김 위원장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하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었고 그 관점에서 아무리 후보가 이런 선언적인 발언,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선언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도 또 당과의 세밀한 논의 절차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불협화음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일사분란한 대응을 선보인 것도 있죠? 오늘로 딱 시행한지 나흘째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라면서 "귀여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이 된다면 그게 자유의 나라인가" 날을 세웠는데요. 못내 어색한 사이였던 이준석, 이수정 두 사람이 '쿵짝'을 맞추며, 그 뒤를 받쳤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 보장에 위배됩니다.]
[이수정/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 소위 10만 명 이상 회원이 되는 그러한 플랫폼들에 대하여 검열하는 일종의 일반 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지금 전혀 단속이 안 될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목적 조항인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n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검열이고, 자유 침해이며, 효과도 없다는 주장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적대화 검열이란 주장엔 이런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단톡방이나 일반 대화방, 1:1 대화방 이런 것들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픈채팅방, 완전히 그냥 열려 있는 그런 어떤 공개된 채팅방만 이런 것만 사후적으로, 사전도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필터링하는 건데요. 이 지금 사후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은 우리가 웹하드나 이런 데 올릴 때 다 이미 필터링 기술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썰전라이브' / 어제) :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쪽에도 전부 착취물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검열한다 그러면, 검열이라고 주장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엮인 겁니다.]
필터링 자체도 사람이 아닌 'AI'가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유를 침해한다? 과연 어떤 자유일까요?
[장혜영/정의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온라인 공간에 불법촬영물을 올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는 좀 이상한 사회지 않습니까. 이 법이 차단하는 것은 미리 방통위에 신고되어서 파악된 불법촬영물과 대조해서 그 촬영물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경우에만 이게 유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N번방 사건! 해외에 기반을 둔,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단속을 해봤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에도 반론은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정확히 말해선 'N번방 불법성착취물의 2차 유포 방지법'이란 겁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언제든 이런 피해물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끝없는 재유포의 공포거든요.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데, 그 약자에 이 디지털성착취물의 피해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고요. 단 한순간이라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거다…]
N번방 방지법만으론 불법촬용물 범죄를 근절하지 못한다! 맞는 이야깁니다. 정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추가적인 입법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음성대역) : 필터링 조치가 불가능한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 행위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포상제, 경찰의 잠입수사, 경찰수사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에선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요. 법안 통과 당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었죠? 무책임하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썰전라이브' / 어제) : 국민의힘 의원들 50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래놓고 지금 법 시행된 지 단 3일 만에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글 하나 가지고 당장 개정을 하자? 저는 국민의힘도 후보가 잘 모르면 당이 리드를 해 줘야죠. 당이 학습을 시키고 당이 그런 거 아닙니다 설명을 해야 되죠.]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2030 남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글쎄요?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의 생각. 일부 남초 커뮤니티가 모두를 대변하는 건 아닐텐데 말입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N번방을 세상에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n번방 추적단 '불꽃'/(KBS '주진우 라이브') : 이 발언을 한 분이 검열 공포를 오히려 그분이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옳고 그름을 논해야 할 사람이 표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게 맞는 행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