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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공동성명, 방산·백신 협력하기로…남중국해 언급도

입력 2021-12-14 09:24 수정 2021-12-14 09:47

"북,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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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한-호주 공동성명, 방산·백신 협력하기로…남중국해 언급도

한국과 호주는 1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성명에서 양국의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국방, 사이버 및 핵심 기술, 보건, 국경 보호 및 개발 협력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양국의 방위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해 지역 내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전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약 1조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보건에 대한 도전 과제이자 인도·태평양에 대한 경제적 도전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어 양국이 역내에 투명하고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조율하며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후에도 백신 협력 증진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양국)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실렸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일(현지시간) 고위급협의를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등 이 지역 분쟁을 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모리슨 총리가 전날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협의체의 중요성을 부각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문제까지 명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핵심광물 및 관련 제품 공급망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호주 측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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