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턴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문제입니다. 여야가 겉으론 한목소리를 내는 '돈의 액수'가 있습니다. "100조원" 이 정도로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무작정 액수만 늘려놨을 뿐,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안에서도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치권이 던진 '100조원 논쟁', 김소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100조원은 내년도 국가 예산의 6분의 1, 국방 예산의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손실보상을 100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부처별 예산을 10%씩 절감하면 60조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무 지출과 진행 중인 사업을 빼면, 10%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할 수 있는 건 다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올스톱.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잖아요. 거기(예산)에 붙어서 사람들이 살아요. 삭감하면 그 사람들 삶이 다 망가지거든요.]
초과세수와 구조조정으로 국채발행이 필요 없단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희룡/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어제) : 저희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에다가 홍남기 부총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30조를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 30조만 돌려도요.]
하지만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에 편성된 예산은 6052억원. 국세수입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당도 추경 협상에 나서자며 야당을 압박할 뿐 재원마련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 없이 100조원 조달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빚.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50%, 2027년엔 60%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규모를 특정하는 건 혼란만 키운단 지적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고요. 현실적인 손실보상액을 추산한 이후에 그 범위를 재정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정부와 여당이 먼저 협상하란 국민의힘과 야당이 먼저 나서란 민주당, 서로 공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