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다섯 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방식과 절차 등이 타당했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월성원전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정치 공방도 예상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감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이 최근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을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는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감사원은 먼저, 이같은 5개 보 처리 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만약 기획위원회가 법적으로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보 수문을 열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정부 판단이 타당한 평가 방식과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4대강 보 해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중점 추진됐다는 점에서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면, 월성 원전 감사처럼 여야간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월성 원전 감사가 감사 요구 접수 뒤 1년이 지나 결과가 발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도 내년 3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끄는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