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9일) 10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고 110개국이 참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련 언급을 할지도 주목됐는데 문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그렇습니다. 큰 그림은 당연히 그런 거고요. 이건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자기가 당선이 되면 민주주의를 규합을 하겠다, 민주주의 국가를. 그러면서 미국이 그 민주주의 국가를 리드하는 글로벌 리드국가로 복귀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영어제목이 'Summit for Democracy'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초청받지 못한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해왔던 특히 중국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왔던 민주와 독재 구도, 이 구도를 공식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그럼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뭘 할 거냐,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면 결국 이 민주주의의 동맹국 또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을 규합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의 후속 작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 중국 견제에 큰 힘을 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등거리 외교를 시도해 왔는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상회의 참석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브리핑도 하지 않았고 자료도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상당히 로우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사실 작년 12월 강경화 장관이 이미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해서 한국의 경험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특히 중국 관련 언급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로서 참여한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다만 밑에서 중국과 미국이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호성보다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라는 얘기를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분열 책동이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는 개발도상국 등 100여 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인권포럼도 중국이 주최를 했다는 겁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상 맞불 작전을 놨다고 볼 수 있겠죠.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무역분쟁에서 기술패권으로 가치, 제도 논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내세운 민주와 인권 가치에 대해서 중국이 맞불을 놓은 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일에 남남 인권포럼이라고 개발도상국 모임입니다. 이거 2017년부터 한 건데요. 이미 인권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해묵은 과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고 12월 4일과 5일에는 베이징에서 민주 인류 보편의 공통가치 이런 표현으로 약 120개 지역의 국가와 지역에서 한 400명을 화상과 현장에 초대해서 또 민주회의를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주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식 민주도 있고 중국식 인권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인권은 신장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잣대로 미국의 인권과 미국의 민주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맞불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치 논쟁의 구조화라는 차원에서 계속 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은 중국에 보란 듯이 대만을 초청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대만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는,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1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해서 대만도 또 다른 중국이다라는 거를 국제사회에 대비시켜주는 거죠. 그동안 안 했었다가 이제 대만이 가장 고통받았던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공간 제약을 받았던 걸 쿼드라든지 오커스라든지 이런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중 경제 재편을 하면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올려놨거든요. 이건 다분히 중국을 자극하면서 소위 대만 중시정책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대중국 전략을 제고하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일면이 분명히 들어 있는 겁니다.]
[앵커]
미국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 영국, 캐나다 등도 동참을 하기로 했고 오늘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프랑스는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사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너무 그걸 급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민주가치와 국익이 꼭 등치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그렇고 이탈리아 그렇도 그렇고 중국은 바로 옆에 있는 국가고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기본적인 민주국가의 행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실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거 이거하고는 또 약간의 별개의 문제기는 하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시 김정은을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올림픽과 별개로 이제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건 철저히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공간은 남아 있지 않나. 물론 기본적인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자유 가치에 대한 확장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하되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정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편가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우리나라는 직전 주최국으로서 동계올림픽을 직전에 주최한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제대로 된 워딩이라고 보세요?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글쎄, 지금 곤란한 상황을 표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되 기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저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존재감, 위상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