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감찰하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 검사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파일을 발견하고도, 이를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됐던 이 고검장이 기소된 직후, 사건 공소장이 유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후 조사 경과에 대해 법무부에 두 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찰부의 조사 결과, 공소장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등록된 이후부터 유출된 시점까지 22명의 검사들이 이를 조회했습니다. 이 중에는 간부급 검사 8명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검장이 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핵심 참모였던 A 검사장과 이 고검장 밑에서 근무했던 B 검사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A 검사장은 공소장이 등록된 직후 이를 열람한 걸로 파악됩니다. 감찰부는 이후 A 검사장의 PC 등에서 공소장 편집본 파일을 발견한 걸로 전해집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A 검사장 등 22명이 공소장을 열람했다는 사실 등은 법무부에 보고됐지만, A 검사장의 PC 등에서 공소장 편집본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유출됐던 공소장이 편집본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유출자를 찾는데 단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진위 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오늘 입장을 내고 "A 검사장과 B 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 검사장과 B 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절차에 따라 계속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A 검사장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이 발견되긴 했지만, 유출자를 A 검사장으로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여러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 등은 유출된 공소장 사진에 나와 있는 책상 모양 등을 토대로, 공소장을 촬영한 사람이 검찰 간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감찰부와 별개로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최근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의 일부 검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특정한 열람자 22명에 수사팀 검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대한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