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사회 각 분야에 '50조원+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사진=연합뉴스〉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 극복 3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총 '50조원 플러스알파'를 들여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던 손실보상 50조원보다도 보상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 본부장은 또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산업과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 등의 대출 만기일을 충분히 연장하고, 갚기 어려운 채무는 국가가 나서 매입하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선 추가 세수를 투입하고 세출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 본부장은 "집권 여당의 세수 세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과감하게 개혁하는 조치와 함께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모든 수단과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쓸 재원 100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 논의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원 본부장은 "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기엔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