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연말 신규 확진자 1만 명을 넘기고, 사망자도 하루 1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까지 나왔죠.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논란, 어제(8일)도 저희가 다뤘지만, 역시 뜨거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층에 대한 접종 이득이 명확하다"며 "시행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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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과 치명률 > 코로나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7천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57명으로 사흘째 역다 최다 기록을 경신했죠. 사망자는 57명입니다. 곧 하루 신규 확진자 1만명, 위중증 1천명, 사망자 1백명 돌파가 머지 않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1만명이 되면 현재 저희 의료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부분들이 될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정부의 상황인식이 조금 너무 낙천적이고 낙관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병상 부족 상황 때문에 중증환자 치료가 제때 안 되는 상황들이, 사망환자 100명 넘는 것도 정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부의 '코로나 수리모델링 TF'가 발표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연말 확진자 1만명 돌파 시나리오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입니다. 문제는 위중증에 이르는 중증화율,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인데요.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중환자가 늘면 의료 현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의 근거인 중증화율를 잘못 계산했다고도 시인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료적 조정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태석/의료연대본부 서울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 정부는 지난달 위드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중환자실 환자를 받지 않거나 전원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 7월 0.1%대에서 5개월만에(이달 7일 기준) 1.42%까지 14배 뛰어올랐습니다. 서울은 8개 국 가운데 9위고요. 세계평균(1.41%)보다 높았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1% 이하(영국 0.28%, 프랑스 0.4% 독일 0.56%)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인데요. 방역 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추가 접종이 필요하잖아요. 60세 이상의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상태예요. 한 3주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동이라든지 만남, 이런 걸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선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개가 넘는 단체의 시위가 줄을 이었는데요. 주사기 팻말을 든 시위대가 정은경 청장과 유은혜 교육부총리 가면을 쓴 이에게 접종을 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백신 패스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맞아라!]
반면에,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여론에 놀란 질병청이 긴급 특집 브리핑까지 열었는데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청소년의 접종자 이상반응 신고율은 약 0.28%로 19세 이상 성인보다는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12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다만, 접종을 '권장'하는 것과 '강제'하는 것은 다른데요.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의 '강제'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유진선/울산 옥현중학교 (어제 / 화면출처: 교육부) : 혹은 몇십 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에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했으나, 불과 두 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재훈/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어제 / 화면출처: 교육부) :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른 결정으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국민 청원은 벌써 33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고3학생 452명이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독서실 출입 제한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며 "부작용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죠.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자발적 접종률도 충분히 높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12~17세 접종자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총 12건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상반응 신고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교육계,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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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 > 오늘 오후 2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총 111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거나, 넘기를 대기중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하고 당도 추진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중에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도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쉽게 말해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 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세가지를 발의 했는데요. 이 중 두번째, 세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 개발이익환수법은 왜 빠졌을까요? 민간업체의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 40%, 개별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어찌보면 '대장동 방지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이힘이 처리 반대 입장입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2일 국토교통위원회) :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 방지법을 해야지 사후에 방지법을 먼저 하고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건 이거는 머리와 신발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이 없습니까?]
대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했죠. 대장동처럼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자체장의 시행자 선정과 이익 배분 등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부정이익에 대해서도 조사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 대장동 게이트를 몇 개의 법안으로 물타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또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임하셨던 대장동 게이트를 셀프 면죄부 주겠다는 시도가 아니라면 이 부당이득 환수 법안 논의에 함께해 주시기를 동료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또 뭐가 있을까요. 전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3년 이하라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LH 사태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개정안을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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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라'더니 >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이자,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운 김현미 전 장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이 발언 당시, 김 전 장관은 다주택자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기 연천군의 단독주택은 팔았는데요. 매입자는 김 전 장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걸 또 다시 여동생에게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 (JTBC '뉴스룸' / 6월 9일) :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니까. 우리 남편이 그 집을 서재로 쓰기 위해서.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우리는 그 집을 세를 얻었죠. 전세를 해서 우리가 계속 쓰는 거고.]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은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 2명 등 총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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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은 단 1명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과 발표됐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 답게, 만점자는 단 1명에 불과했는데요. 사회탐구를 선택한 문과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정회에서도 직접 풀어봤던 국어, 특히 국어의 변별력이 매우 높았고요. 수학에선 문과와 이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문과생들의 수능 최저 등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따낸 수험생 비율은 6.5%로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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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보다가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성과를 남은 사진첩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함께한 여정'이고요. 가격은 74.99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인이 든 건 229.99달러입니다. 대략 27만원 정도 되겠네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억도 가득 담겨있습니다.
[바이브/사진을 보다가 : 사진을 보다가 반쪽을 찢었어 지금 우리처럼 반쪽을 찢었어 나 남자답게 그렇게 널 잊고 싶어서 사진을 찢어버렸어 혼자서도 잘 해낼 거라고 난 너 없이도 잘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만약 네가 딴 사람 만나면 행복을 빌어줄 거라고]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김 위원장과의 사진 옆에 친필 메모도 곁들였는데요. "남북한의 경계에서. 나는 김정은을 좋아했다. 그는 아주 터프하고 똑똑하다."고 썼습니다. 또 "미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며 자신의 대북 정책을 추켜세웠죠. 그는 최근 "우리는 다시 위대해질 것"이라며 차기 대선 출마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