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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100조 쓰자" 이재명 "환영"…재원 마련 어떻게?

입력 2021-12-09 14:01 수정 2021-1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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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대선후보 측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등을 보상하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100조 원을 투입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100조 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그제) : (자영업자 생계) 대책 수립하기 위해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할 것 같으면 비정상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50조원 지원으로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어제) :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지금 당장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된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안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 지원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불과 6일 전입니다.

607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여기에 100조 원 규모의 추경까지 편성한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100조 원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보자"며 여야 4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거리두기 강화 때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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