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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2-01 23:28 수정 2021-12-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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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으로 대장동 의혹 중심에 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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