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목적 후원 확인돼…전액 반환 조치"
"커뮤니티 등에 감형 노하우 공유되기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한 여성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이 들어온 가운데 여성 폭력 관련 범죄 행위 가해자가 법원 판결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이같은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단체가 기부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오늘(26일) 여성인권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는 JTBC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큰 금액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후원 이유를 확인해보니 여성 폭력 범죄 관련 가해자가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한 것이었다"며 "정상적 후원이라고 볼 수 없어 기부금을 전액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기부금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며 "역시 전액 반환 조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 측은 "여성폭력 관련 소송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여성폭력 관련 단체' 목록을 정리해 이들 단체에 후원을 하는 방법을 감형 노하우라며 서로 공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도 기부 같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부 등을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이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판사들의 인식 제고와 관련 기관의 구체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거액의 기부금을 받고 후원 목적을 조사한 끝에 성범죄자의 감형이 이유라는 사실을 밝혀 후원금 전액을 반환 조처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SNS 캡처〉 앞서 지난 8일 한국여성의전화 후원계좌에는 1000만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단체는 후원 목적을 확인한 뒤 지난 25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을 확인한다"며 기부금 전액 반환 사실을 알렸습니다.
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여성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는 성범죄자들의 감형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텔레그램 내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회원들이 감형을 위해 기부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성범죄로 재판 중인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감형이 참작되면 후원을 끊거나 형량이 안 줄면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등 감형 꼼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