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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서버 압수수색

입력 2021-11-26 11:42 수정 2021-11-26 11:44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수사팀 일부 참관…"압수수색 위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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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수사팀 일부 참관…"압수수색 위법" 반발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서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목적은 5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통보받은 수사팀에는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이성윤 고검장 수사 및 기소를 지휘한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이날 대검 회의실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있다.

공소장 유출 사건은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처음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한 사건을 지난 5월 말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의 이날 압수수색은 사전에 당사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수처 주임 검사인 최석규 수사3부장은 지난 23일께 이 고검장을 검찰이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으로 활동했던 검사들에게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압수수색 통보 대상에는 이 고검장이 기소되기 전인 지난 3월 수사팀에서 나와 원대 복귀한 파견 검사들 2명도 포함됐고, 이를 두고 통보 대상 검사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기소 당일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면 위법"이라며 압수수색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한 검사는 "어느 시민단체가 성명불상의 현직검사를 고발한 것으로 우리(수사팀)만 압수수색한다는 건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개혁의 옥동자로 태어난 공수처가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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