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취학 전 만 4~5살 아이들에 대해 의무교육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밝힌 의무교육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만 4~5살의 진학을 의무화해 등교와 교육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만 0~3살은 보건복지부-지자체-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보육체계, 만 4~5살은 교육부-교육청-유치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로 나눠 보육과 교육정책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유아학교 운영을 위해 기존 예산에 약 3조4800억 원(만4살 1조6751억 원, 만5살 1조8049억 원)을 더 보태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육청은 이와함께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 추진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서울 시내 초1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비율은 현재 39.1%(220개교) 수준이지만 교실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최대 56.6%(32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엔 이 비율을 최대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