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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민주당 압수수색

입력 2021-11-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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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여당 요청을 받아 여당 대선 공약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곳은 여성가족부에 대선 공약을 만들어달라는 메일을 보낸 민주당 전문위원이 일하는 곳입니다.

검찰은 이 위원의 업무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여가부 김경선 차관과 과장급 직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전문위원 요청으로 여가부 담당 부서에 공약 초안을 만들게 한 뒤 이를 받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관은 이런 공약들을 취합하는 회의를 주재한 혐의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논란을 빚은 박진규 산업부 차관에 대해선 선관위가 수사의뢰해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여가부 사건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측은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여가부와 전문위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제출 받고 이틀 전엔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메일에는 민주당 측이 대선 공약 개발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연구실 측은 "정당 정책실은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수시로 논의한다"며 "일상적 업무를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선거 관여 책임자로 지목해 고발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선관위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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