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초과세수 19조를 쓸 데가 정해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걷힌 19조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쓰고자 하는 여당의 입장을 전면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JTBC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세수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면서도 "당 측에서 고의성 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는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자산시장이 하반기에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자산시장이 더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예상이 빗나갔음을 인정했습니다.
여당이 방역지원금으로 쓰자고 하고 있는 초과세수 19조원에 대해서는, 이미 쓸 데가 정해져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40% 정도인 7조 6천억원을 교부금으로 쓰고, 나머지 12조원대의 돈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게 홍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홍 부총리는 기자가 재차 방역지원금으로 쓰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자, "더 이상 답변을 안 할 것"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이 없다"며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