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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준 모병제' 공약…"전역하면 1천만원 지급도"

입력 2021-11-17 14:10 수정 2021-1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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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군 복무 관련 정책으로 준 모병제 도입과 전역 시 1천만원 지급 등을 공약했습니다.

오늘(17일) 안 후보는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무는 마땅히 청년에게 자긍심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가 내어놓은 세 가지 공약 중 첫 번째는 '준 모병제 도입'입니다.

안 후보는 "준 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 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며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그 중간 단계로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 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충원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대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스라엘에는 정예부대 '탈피오트'가 있다. 히브리어로 '최고 중 최고'라는 탈피오트는 첨단 군사 장비 개발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엘리트 군인 육성프로그램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곳에서 육성된 인재들은 제대 후 다양한 스타트업의 꿈에 도전하고 국가는 지원한다"며 "이스라엘군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었던 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고 이스라엘의 '창업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전문가와 과학기술 전문가 등의 정교한 논의와 설계를 거쳐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은 청년들에게 전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해 국방력 강화와 과학기술 예비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가상공간 청년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2호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가상공간 청년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란 주제로 2호 공약을 발표하며 가상공간에 입장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마지막으로는 "군 전역 시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군 가산점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 기간에 대한 인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취업·창업 등을 위해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을 사회진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 전역자 22만 9천명을 기준 약 2조 2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후보는 "사회진출지원금이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씀드린 공약들이 실현되면 이제 군 복무는 잃어버린 시간, 시계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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