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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에 손배소

입력 2021-11-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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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해역·전남 진도 서쪽 잇단 지진

오늘(17일) 새벽 1시 39분 울산 동구 동북 동쪽 35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53분에는 전남 진도군 서쪽 33km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두 지진 모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천서 고무보트 표류…2명 구조

인천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어제 레저 활동을 하던 고무보트가 추진기 고장으로 표류했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두 명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트의 기관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에 손배소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의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령 13호'를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피해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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