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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인 오전 9시 45분 화상으로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것으로 따지면 2년 5개월여 만에 양국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겁니다.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 등 첨예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전문가인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두 정상이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그렇습니다. 비록 화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했는데 세계의 양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갈등만 계속 증폭이 되고 있고 뭔가 국제사회에 서로 양국 내부도 있습니다만 미중이 갈등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화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회담은 대면회담이 아니고 화상회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시진핑 주석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후 한 번으로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콕 외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회담도 대면으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역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국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산적을 해 있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연내 회담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 좀 당긴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6중전회라고 하는 데서, 19기 6중전회라고 하는 데서 뭔가 이제 기본적인 자신 체제의 조치들을 취해 놨기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뭔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면을 하게 되면 직접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바이든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대면으로 하면 사실 여러 취재기자들도 있고 쉽지 않잖아요. 물론 화상으로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거리두기를 하면서 피하면서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구체적인 답이 안 나와도 만났다는 메시지를 미중 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국제사회로 나선다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외교보다는 이런 화상외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만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두 정상은 미중 간에 책임감 있게 경쟁할 방안과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분야에서 함께 일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그다지 큰 성과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기대치를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 때리기를 심하게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인권과 가치 이런 문제를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미국과 얘기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트럼프는 큰소리로 중국을 나무랐다면 바이든은 아주 조직적으로 조곤조곤 나무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답변은 낮을 수밖에 없고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합의된 문서가 나온다거나 합의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행선만 달리다 말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후협약이라든가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전되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견을 확인하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정상이 처한 현재의 정치적 상황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의 길을 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지지율이 최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최악이고요. 미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정치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중전회를 통해서 역사 결의도 하고요. 소위 3연임 또는 그 이상과 집권이 연기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놓은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나서게 된 것 같고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중국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적 지지율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된다 이런 차원이 더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회담의 가장 큰 주제는 역시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대만 문제일까요.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대만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며칠 전에도 왕이와 미국 설리번도 마찬가지이고 다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는 양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환시키는 데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압박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세계연합 성명이 있었습니다. 수교성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82년에 8.17 공동성명 이런 연합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대만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양안의 현상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울 거고요. 블룸버그통신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탈선 방지용 난간을 서로 만드는. 그러니까 레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을 관리를 해야 이게 소위 외부적으로 신냉전으로 비춰지고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합의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설전이 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사실 미중 간에 합의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차원의 평화, 협력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종전선언은 사실 중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요. 북한도 종전선언을 해 주게 되면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설리번 외교안보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생각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순서와 조건, 시기가 다 다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늘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