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4·3 사업비 81억 행안위 통과제주 4·3 특별법 후속 조치 사업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어제(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가족관계 실태조사, 위령 시설 조성 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8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9천만 원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2. 정의당 "윤석열, 집부자 대변"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이 "집 부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대변하는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 감세에 앞장서는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 위기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