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신노동법을 통해 전국민 주4일제를 뚝심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늘(12일) 심 후보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이같이 밝히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의 업무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시간빈곤 사회"라며 "주4일제는 쉴 권리, 휴식의 권리 보장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할 정의로운 시간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국내에서도 출판사나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에서 이미 주4일제를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먼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이미 30년전 주 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다"며 "최근 아이슬란드·스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스코틀랜드도 주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 통틀어서 지금 낸 공약 중에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는 게 주 4일제"라면서 "전 국민 주4일제는 상상만해도 즐거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주4일제가 '나에게도 해당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노동법과 주4일제는 패키지 정책"이라며 "신노동법은 기업의 규모나 노동 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광복절 대체휴일도 못 쉬고 주5일제 적용에서도 배제돼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을 신노동법으로 없애고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기본권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