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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대장동 특검이 대선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특검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틀 전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특검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어제(11일) 이 후보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특검 협상을 시작하자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파리떼, 하이애나와 같은 거친 발언이 쏟아지는 등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당내 주도권 쟁탈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야당은 특검 도입을 촉구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결국에는 특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조건부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떤 배경일까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잇따르면서 본인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정체에 빠져 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나름의 승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사업이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특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자꾸만 새로운 의구심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혁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 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계속 회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는 그 기준은 뭐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의사를 내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향후 특검과 관련된 수사 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인데 3월 9일 시작되기 전까지 과연 수사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일날 지금 검찰수사 일단락되고 난 뒤에 여야 협의를 해서 지금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러니까 대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특검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까지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군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럼에도 저는 특검의 수사 유용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검찰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이 많았고요. 그리고 검찰수사가 미진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아마 특검수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실체가 상당 부분 밝혀질 것이고 이것이 나름대로 그 수사 과정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나올 경우 국민들이 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표심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21일 이후부터 여야 간의 특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도 지금 신경전이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인데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또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얘기고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지금 민주당 쪽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수사에 대한 수사 책임이 당시 윤석열 후보가 특수부 검사로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종의 물타기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도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아마 뜻을 갖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물타기인 만큼 응할 필요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특검에 대한 지금 수사 착수가 늦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그 비판이 국민의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최근 대선 행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과 다른 그런 발언인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1년 정도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2030의 표심을 좀 겨냥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 하면 아무래도 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여기에 젊은층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부분에 젊은층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이 여야가 합의한 과세 유예를 선거 직전에 지금 손 본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2030의 표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2030의 남성들이 특히 주장 많이 하는 일종의 반페미에 대한 상당히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효과가 갖고 올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일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연 총괄선대위원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3인 3색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형,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쇄신형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무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쥐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많이 관여했던 당 인물을 뒤로 물리는 그러한 방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 하더라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같이 모셔와서 두 사람이 약간 견제하는 구도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원톱이 되는 그러한 행태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견제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방정식을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히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질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낸 사람은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아닌가. 본인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당내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면서 선대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종인, 김병준 투톱 체제가 만일 진영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당내 갈등만 더 커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단독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김종인 상왕론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공동으로 내세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오히려 약간 반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갈등의 한 요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이 부분을 이견을 봉합하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선대위를 구성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