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납부 시한을 내년으로 넘겨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법 요건을 충족해야만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0일)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등장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상 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께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자,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방역 사업으로 우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고, 규모는 1인당 20~25만원으로 시기는 대선 전 내년 1월이 목표입니다.
올해 들어올 초과 세수 10조 원을 내년으로 미루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은 정부 행정 업무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건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나 사업에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세금을 미루어주는 것은 요건에 충족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 세수 납부 유예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치권의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책이 없는 얘기"라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