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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어제(10일) 오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합니다. 이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별도의 회동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잇따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문제는 물론이고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안녕하세요.]
[앵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서울에 오기 전에 앞서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제가 전해 드렸는데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관계 개선,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한미일 공조 또 동아시아 태평양 정책이라든지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겠죠.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죠.]
[앵커]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번 방문에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 간에 종전선언을 놓고 구체적인 문안을 조율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미국 특파원들과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난달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 국무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정확한 순서와 시기, 조건에 대해서 다소 다른 관점을 한국과 미국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상반되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혁 대사 같은 경우에는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 정부가 밝힌 종전선언의 문안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이고 주한미군이나 유엔군사령부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유인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복귀한 다음에 논의를 해가면서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종전선언할 것인가 이게 바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이야기한 순서 시퀀스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입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한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지금 이 조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여건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든가 연합군사훈련 중단 같은 것을 제시해야지 된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제안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과거 베이징에서 미국 대사관 7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국 견제와 압박 과정에 한국도 동참해라 뭐 이런 또 압박을 이번에 방문해 우리 정부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우려도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굳이 용어를 압박이라고 표현할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한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크리튼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동아태 차관보에 오른 이유가 중국을 잘 알기 때문에 지명을 했다고 할 정도로 중국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가 말씀하신 그런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변화시킨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교적 노력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관련국들이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한국에 와서도 당연히 그 내용을 제1의 의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앵커]
산업부 통상차관보도 만날 예정이잖아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돼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도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군사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의 일방적인 힘, 미국의 관세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특정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고용량 배터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국과 초격차를 벌임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부문과 관련해서 공급망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가가 주도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산업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방문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후보들을 왜 만날까요?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설득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사실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분석을 해서 국무부로 전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나서 사실 이게 예방 수준이기 때문에 길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대선후보들을 만나서 이런 대선후보들이 외교 관련 공약을 낼 때 한미 동맹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선후보들 얘기들 나왔으니까 말이죠. 센터장께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 그다음에 대미 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다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조를 이어가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약간의 부작용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당당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미중 관계 사이에 있어서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모두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겠다,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제재 완화 등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면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북한에 끌려갔던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당당한 대북정책을 제시하는 것이고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보다는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들 간에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제재 압박 강화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이라든지 대미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공약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구체화되겠죠.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양측에서 인력도 보강하고 있고 내용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