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판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서 1월부터 지원하겠다는 지원사격에 나섰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를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총 50조원 규모의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재정당국은 둘 다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죠. 이 소식 포함해서 요소수 관련 속보까지 뉴스픽5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아무래도 뉴스픽 첫 소식은 당분간 대선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민생이 1번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대선판 <
쩐의 전쟁 >이 시작됐습니다.
[영화 '타짜' :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돈을 벌고 싶니 (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이게 니 정주영이고 이게 니 이병철이야.]
나라가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있겠냐고요. 물론입니다.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돈, 바로 우리네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큼 주겠다는건지 꼼꼼히 따져봐야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3일) :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6일) : 우리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여야 대선주자들이 나란히 '쩐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당 30~50만원씩을 주자고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손해가 큰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전액 보상해주자는 입장입니다. 전체 소요될 예산규모는 각각 최대 25조원(이재명), 50조원(윤석열)이라 전망했습니다. 양 측은 서로를 향해 '매표행위'라 비판하고 있죠.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 지적하면서 "올해 남은 세금(초과세수)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단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세금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국민에게 조금씩 돌아가는 것 보단,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그 피해의 규모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얘기죠.]
50조원. 지금 예결위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이 604조원 가량 되니까 대략 1년치 예산의 8%가 넘는 액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죠.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 내내 엉뚱한 데다가 예산을 낭비하고, 전체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정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겠죠. 아니, 10만 원 줘놓고 그거를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 " 50조 원 지원은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해놓고, 50조 원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꼰 것이죠. 이 후보는 정부가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 난색을 표한데 대해서도 "정책은 학자가 아닌 정치인의 결단"이라며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했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일) : 정치인 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학술적 이론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뭐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그럼 여론도 살펴봐야겠죠.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어제(8일) 류정화 상황실장이 소개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일반 여론은 어떨까요. 오늘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를 보면요. 반대 의견이 60.1%, 찬성 의견이 32.8%였습니다. 반대 의견이 1.8배 정도로 많은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론과 달리, 이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전국민 지원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곧장 1월부터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윤호중 원내대표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이란 표현을 썼죠. 용어를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반대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사실 알맹이는 같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떨까요. 여당의 '전국민 지원금' 야당의 '50조원 맞춤지원' 둘다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돈뿌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재명 후보가 1인당) 최하 추가로 한 30에서 5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지급을 한다면 올해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또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집권을 하면 50조를 들여 자영업자 영업 제한 피해 보상을 하겠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뉴스픽 키워드는 <
새우등 > 고래싸움에 터지는 바로 그 새우등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게 관련 자료를 좀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들었습니다.
[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 (현지시간 9월 23일) : 공격적으로 대응할 때입니다. 공급사들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은 투명성을 높여 반도체 병목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파악해 미리 대응하려는 겁니다.]
오늘이 그 자료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우리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 상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죠. 다만, 고객사 정보, 재고, 판매량 등 민감한 내부 정보는 제외한 것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미 상무부는 "데이터가 '충분히' 좋지않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죠. 미국은 왜 이렇게 반도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자, 최근 국내 '요소수 대란'을 잠시 소환하겠습니다. 요소수 사태의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과 호주의 무역전쟁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호주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10월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호주 석탄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물론 중국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석탄으로 만드는 '요소'도 부족해졌고, 결국 중국 내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요소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그 결과? 한국으로선 '새우등이 터진 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특정 물품 하나가 나라 경제를 뒤흔들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 '요소수 대란'을 통해 우리도 실감했습니다. 하물며 자동차와 컴퓨터, 휴대폰, 향후 AI까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부족진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이 반도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반도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국가 방위체계에도 구멍이 뚫린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공급 체인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 우리의 공급망은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일 공급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및 범죄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 양측이 더 잘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기업이 미국에 제출 한 자료에는 공장들의 중국 내 생산 규모나 판매량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문제삼아 중국이 '제2의 사드보복'을 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렇게되면 미-중 이라는 거대한 '대왕고래'간의 싸움에 또 다시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7월 1일) : 외부세력이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망상을 한다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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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최고치 > 위드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수가 74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새 16명 늘어난 425명인데요. 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를 도입한 영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상원/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전날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59.1%로 서킷 브레이커 경고 기준 진입에 근접했는데.) 현재 지금 병상 사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종합적인 상황 지표를 보아서 전문가의 집단 의사결정, 토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교 수업을 재개한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D-9, 한자릿수로 다가온 수능. 교육부는 만약 위드코로나 '긴급 멈춤'이 시작되더라도, 수능은 연기없이 치르겠다고 했는데요. 수능 1주일 전인 오는 목요일부터 모든 고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시험장으로 활용할 교실은 소독 후 시험 날까지 전면 폐쇄합니다. 또 수능 당일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 시간엔 종이 칸막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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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천안함의 부활 > 11년 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오늘 진수식을 통해 잠수함 탐지 능력을 가진 2800톤급 호위함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수호 임무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오늘 진수식엔 최원일 전 함장과 생존장병, 또 희생자 유족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군 측이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상에 문제될 게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 위원 중 일부는 심의 과정에서 "천안함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식 발표한 폭침설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 전 함장은 "(정부가) 음모론을 방조하는데 내가 쇼에 이용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참석에 의미가 없다"고 했고요. 천안함 전우회 측도 "생존 장병들 전원이 진수식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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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가족의 탄생 >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라면 친양자, 즉 법적인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입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살 이상의 사람이라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입양 허가 기준에 양육상황과 능력, 시간,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