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빅테크 거듭난 구글, 지금 모습 '구글' 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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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빅테크 거듭난 구글, 지금 모습 '구글' 답지 않다"

입력 2021-11-08 15:26 수정 2021-11-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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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구글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최근 구글은 앱에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 결제 방지법(9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이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구글은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에서 “앱 내부에서 제3의 결제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앱 내부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글의 결제 방식을 이용할 때보다 4%p 수수료를 낮춰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조승래 "구글, 4%p 인하? 본질 바뀌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으며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행위는 바뀌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구글이 지난해 9월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콘텐트의 결제 방식을 인앱 결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정책을 전체 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앱 개발사가 지정한 제3의 결제 방식을 통해 조금 더 저렴하게 결제할 수도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결제 방식과 30% 수수료가 강제되자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묵묵부답' 애플도 '닫힌 생태계' 전략 바꿔야

여의도에 개장한 애플 스토어 2호점 사진 [사진 연합뉴스]

결국 '구글 갑질 방지법',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고 지칭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세계 최초로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 하게 하는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도 인앱 결제 방식을 바꾸고, 그간의 '닫힌 생태계'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단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했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났다"며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 답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법 시행 두 달이 다 됐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방통위에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실현을 위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