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 테라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청년 계층에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이 후보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청년용 공유주택인 '장안생활'을 찾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진 오로지 '지어서 분양한다, 공급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 갖든 100채 갖든 왜 관여하냐' 이런 기본적 입장이 있는데 이젠 생각을 바꿔야 한다"면서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의 실질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 주기에 따라 취약계층이 청년 계층인데, 억강부약의 원칙에 따라 청년에 일부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주거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누구나집'은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는 개념"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평형대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0만 원 정도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고도 손실이 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의지인데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유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하면 된다. 제가 보기엔 5~10%만 해도 상당 정도 공유주택을 만들고, 사실 그게 (택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권력을 활용하는 거라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