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보편적 복지 방식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김 총리가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당정 갈등 조짐이 보였던 것과 관련해선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 지원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별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어느 방식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보편 지원이 맞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보편적 복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편 지원도 하고 핀셋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말씀인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김 총리는 "그렇게 해서 (복지) 체계 자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는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을 두고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했으면 좋겠다. 재정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라며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지 아직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루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