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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이재명표 입법과제' 드라이브

입력 2021-11-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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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표 정책과제' 입법 드라이브 걸기에 나섰습니다. 제1 과제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 였는데요. 당정 갈등이 노출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선대위 출범 3일차죠. 이재명 후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명일 듯합니다. 어제 만화의날을 맞아 웹툰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본인의 핵심 공약이죠. '기본소득'이 문화예술인에게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창작활동으로 생계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블릿에다가 직접 웹툰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캐릭커쳐를 선물받고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작품들을 둘러보다가 '오피스누나'라는 웹툰앞에 멈춰선 겁니다. 이 후보는 "제목이 확 끈다"고 했는데요. 웹툰 제작소 관계자는 웃으면서 "성인물까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웹툰은 직장인 남성이 자전적인 연애담을 바탕으로 쓴 거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취재기자 두명만 대표로 들어가서 취재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풀 취재'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에선 "제목이 확 끄는데?"와 "제목이 화끈한데?"란 두 가지 버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뒤늦게 '확 끄는데'가 맞다고 수정했는데,,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죠. '확 끄는데요,인지 '화끈한데요'인지 정회원분들이 직접 들어보시죠.

야권에서는 부적절하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요. 전여옥 전 의원은 "희대의 코미디"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면 한방에 작살났을 것"이란 네티즌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솔직하다"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솔직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를 꾀하는 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품격이고, 또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공감 능력 면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논란이 일자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웹툰 제목에 "선정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한 겁니다. 당 차원에선 이번 정기국회, '이재명표 입법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 '부동산' 문제 해결을 1번으로 제시했죠. 개발이익 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민간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 점을 비판해온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한 건데요. 오늘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선 이런 '이재명표' 의제들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당·정간 이견이 있었죠.

[김부겸/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입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 정부의 원칙론적 입장이죠.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권 말, 여권 내 신·구 권력의 기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국가부채비율'까지 언급했었는데 현실적으론 추가 세수 내에서 해야한단 의견이 많습니다. 일인당 30~50만원이면 단순계산 했을 때 총 15~25조가 필요하단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 캠프 출신 우원식 의원은 지난 번처럼 25만원 정도,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규모를 좀 줄인 거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25만원 이렇게 하려면,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역, 지방에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8조 남짓, 8조5000억 정도가 중앙정부 재정에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추가 세수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9조원의 여력이 생깁니다.]

이 후보에게 "총리와 정부 말 좀 따라달라"는 얘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장동 의혹 덮기' 거나 '매표행위'라고도 했는데요.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금 주저앉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며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정부, 같은 정당에서 있는 이재명 후보는 총리, 정부 입장을 좀 따라줘서 국민들에게 조금 좀 편안한 선거를 갈 수 있게 해야지…]

'이재명 정부'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는 거냐 의문이 나왔죠. 꼭 그런 건 아닌 듯 합니다. 이 후보 측이 '친문' 혹은 '친노'가 확실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한 건데요. 당내 주류, '친문' 세력 결집에도 신경쓰고 있단 메시지겠죠. 두 사람은 유튜브 '알릴레오' 녹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치얘기는 안 하고 책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을 배경으로 70년대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룬 윤흥길 작가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바로 그 책인데요.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철거민이 주인공입니다. 유 전 이사장, 캠프 합류설엔 선을 그었었지만, 앞서 이 후보에 대한 호감은 여러차례 드러낸 적이 있죠.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위를 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다정회에서 몇번 전해드렸었는데,, 이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똥이'가 또다시 등장하면섭니다. 송석준 의원은 "대똥이의 사연을 들어봐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개소리 들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여야의 공방, '대장동' 의혹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이른바 3차 '송이대첩', 송영길-이준석 대표와의 토론에선 고발사주 의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뜨거운 공방이 있었는데요. 뜨거운 토론을 정리하면서, 사회자가 재밌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 당 대표라면 뭘 하겠냐는 질문이었는데요. 두 대표 모두 '군기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누구 군기를 잡겠다는 건지 들어보시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화면출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나는 일단 김기현 원내대표를 군기를 딱 잡아서 우선 말을 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당대표를 완전히 원내대표가 무시를 하고 제대로 당대표랑 합의해도 집행이 안 되고 화가 나 죽겠어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어제 / 화면출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이재명 후보 군기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재명 리스크 상당할 겁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 아까 말했듯이 조율이 안 된 정책 들고나가가지고 성남시장 할 때처럼 툭툭 던지고 돈 쓰는 일 얘기하고 후 효과 고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송영길 이준석 대표의 3번째 '송-이 대첩', 지난 두 차례 토론 때보다는 훨씬 뜨거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민주당은 방금 전 정책 의총을 마치고,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국회상황,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선 이재명 후보 소식까지 다정회에서 쭈욱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확 끄는데' 발언 논란…민주 '이재명표 입법과제' 드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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