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3일)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력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선대위 출범식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맨처음 던진 화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개발이익 완전환수제, 분양원가 공개제 등을 강력히 추진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 지원금 논의를 당과 원내 지도부에 다시 요청했는데요. 앞서 1인당 30~50만원이란 액수도 밝혔죠. 국가부채비율이 낮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졌지만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계를 보듬고…]
이 후보,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문제는 최대 25조에 달하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현실론으로 맞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250~300만 소상공인 피해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부겸/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금년 예산은 이제 한 2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거고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모르겠지만, 올해 추경을 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한 겁니다. 하지만 당에선 이미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들어갔죠.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재정당국과의 논의,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고차방정식"이라면서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로 할 것이냐, 빚을 내서 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와 송영길 대표는 앞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일) : 초과 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걷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늘어난만큼 지방교부금 등 써야할 곳도 늘어나죠.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오늘 '국가부채비율이 낮다'고 강조하면서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걸 텐데요. 선대위 체제에 돌입한 당 그리고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미래 권력 이재명 후보와 현재 권력 문재인 정부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후보 어제 출범식에선 '이재명 정부'를 7번이나 언급했죠.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자기 몫이라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후보,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출신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에 합류한 변재일 의원도 '성장을 통한 기회의 확충'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국민 여론은 정권교체에 대한 여망이 더 크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것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출범식에서의 이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 하나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월등히 높다는 여론조사 지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의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아직 누구를 지지할지 정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여론조사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 앞에서 우리는 변화를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박용진 의원의 연설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최고였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는데요. 반면 오늘 선대위에선 이 후보의 면전에서 쓴소리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좌장이었던 설훈 의원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인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고만고만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 장점이 있는데…]
설 의원은 대통령의 덕목 첫번째는 '진실한 대통령'이라면서 겸손함과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후보가 '합니다 이재명'으로 강조하고 있는 추진력은 그 다음 덕목이라고도 했습니다. 설 의원, 경선 국면에선 이 후보의 '구속'까지 언급했었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원팀', '용광로' 선대위의 상징이 됐는데 앞으로 2주 동안 남미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화학적 결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보이죠. 선대위 내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시너지를 낼지 파열음을 낼지는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로 돌아가면요. 예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야당과의 협의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29일) :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저는 이 사람들은 제가 경제학 개론도 제대로 공부 안 했다,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저는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재명 후보가 베짱이라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야권 대선후보들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 1일) : 저는 늘 변함없는 입장이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두툼하게 손실 보상의 개념으로 좀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국민의힘 : 4·15 총선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을 풀어 사기 총선을 시도하더니, 이번에 또 자유당식 고무신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표퓰리즘이자 매표행위"라고 했고 원희룡 전 지사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고 비꼬았는데요.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이 후보와 불꽃튀는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논쟁을 노린 걸까요? 야권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덮기 위해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아무공약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고까지 했었죠. 이재명 캠프 출신의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대장동 이슈를 덮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장동 이슈를 왜 덮습니까? 저는 이 대목도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이슈를 덮을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이재명의 가치를 저는 재발견하게 될 거라고 봐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죠. 김은혜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임대 아파트는 안 짓겠다"고 말한 영상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당시 성남시장 (2013년 1월 / 화면제공: 김은혜 의원실) : 임대 아파트 짓거나 이런 건 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의회가 동의도 안 해주고. 안 할 거니까. 돈이 남으면, 그걸 예를 들면 예산으로 돈을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 시가지 개발 사업에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돈을.]
김 의원은 "이 후보가 약자 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주는 진심 고백"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낮다는 비판은 국감 때도 나왔었죠.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지난달 20일) : 임대 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사실은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후보에 대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는 달리 이 후보에게는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했었는데요. 사익추구가 개입돼있지 않으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선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판례라고 한 겁니다. 이 후보의 '배임'죄 적용에 대해 논란이 일자, 송영길 대표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은 물이 98%이고 기름이 2%밖에 안 되는 우물을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4조5000억을 투입해서 샀던 사업입니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주도를 했던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물을 4조5000억원의 국비를 낭비해서 유전이라고 샀던 이런 황당한 정권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하물며 5503억이라는 확정이익을 확보해서 대장동 개발을 한 사람을 배임으로…]
대장동 의혹은 이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의 뇌관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인데요. '검언정경' 카르텔이자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일 뿐 이 후보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부산저축은행 돈에 대한 그 행방을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파헤치지도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거기에 당시 수사 책임자가 중수과장을 하던 윤석열 후보였다는 것이고요. 부친 집을 매수해 준 그런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윤석열의 뇌관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장동 의혹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여야 주자들의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선대위 체제에 본격 돌입한 이재명 후보는 정책 논쟁에서 이슈를 선점하려는 듯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모레 결정되면 불꽃이 더 튈듯 한데요.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vs 김부겸, 재난지원금 충돌…"임대주택 안 한다" 녹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