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엔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서 결정" 일침
"부동산 더 뛸 여지 있겠나, 너무 걱정마라…공급대책 협의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 계층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도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홍 부총리를 옹호했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