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두 달만인데요. 앞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당했죠. 오늘(2일) 공수처가 어떤 히든카드를 준비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데 영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조연설을 했죠. 관련 소식들을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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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되치기? > 먼저 첫번째 픽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속보인데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약 두 달만입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사들을 상대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9월 30일 : 의혹의 단서로 꼽히는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고발장을 보낸 주체, 손 검사가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당시 SNS를 통해 고소·고발 자료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대부분 반송해왔다. 문제가 된 고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송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 표시가 남을 순 있지만, 자신이 최초 작성자는 아니란 주장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 및 전달 경위를 입증해야 했지만 실패했죠.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 청구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27일 :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2장 분량입니다. 그런데 수사로 밝혀낸 범죄사실을 적으면서 손 검사를 뺀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단 의미의 '성명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자료를 수집한 사람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지난달 27일) : (영장 기각됐는데 지금 심경이 좀 어떠신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발장은 왜 전달하셨습니까?) (공수처는 각성하라!) (힘내십쇼! 파이팅!)]
1차전은 공수처의 완패였습니다. 법조계에선 "무리수에 자충수다", "망신살만 뻗쳤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속 보이는 정치공작.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나가는 세금이 아깝다"고 했죠.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달 28일) :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쓰게 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고발장을 전달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게 뭐, 도깨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공수처,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공수처의 되치기를 위해선 '반전 카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폭파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복원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씨에게 보낸 판결문과 고발장을 최초로 '전송'한 인물은 손준성 검사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적어도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이 아니란 사실은 재차 확인한 것이죠. 다만, 손 검사가 해당 문건을 최초로 '작성'을 한 사람인지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중간 고리가 있었는지는 오늘 조사를 통해 더 밝혀 내야할 부분입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 :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히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누구든지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저는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또 다른 핵심인물 김웅 의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당시 검찰 조직의 윗선을 겨냥하는 수사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직권남용을 통해 검찰을 사유화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윤석열 후보도 법 앞에 평등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 판단과 지시를 한 우두머리는 누구인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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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대신 행동할 때" > 이번주 뉴스픽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 청와대 반장이니 만큼요. 신 체커와 함께하는 랜선투어, 랜선순방. 오늘은 영국 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줄여서 COP26입니다. 무려 100여개국 정상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이상을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까지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현지시간 지난 1일) :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른 기후변화. 앞서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목표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죠.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기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현지시간 지난 1일) : 인류는 기후변화에 있어 오래전에 남은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는 지금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일) : 우리는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더 깨끗한 공기, 풍요로운 바다, 지구에겐 더 건강한 숲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야할 나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일단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COP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시 주석은 서면 메시지를 보내 "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참석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2070년으로 제시했죠. G20 목표보다 20년 늦은 시점입니다.
몇 년째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스웨딘의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글래스고에 입성했습니다. 회담장 인근에선 전세계 환경운동가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단연 툰베리였습니다.
[그레타 툰베리/스웨덴 환경운동가 (현지시간 지난 1일) : 더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사람, 자연, 지구를 착취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공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기후 정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기후 정의) 언제 원하죠? (지금) 더 이상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맙시다! 어쩌고저쩌고 말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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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299 > 어제는 약 2년만에 빼앗긴 일상을 되찾는 '위드코로나' 도입 첫날이었죠. 24시간 영업을 재개한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헬스장에선 러닝머신을 달리며 땀을 흘리고 또 야구장엔 만 명이 넘는 관중이 한 데 모였습니다.
[윤희재 김주영/서울 목동 (JTBC '뉴스룸' / 어제) : 너무 기대됐어요. 이것(치맥) 때문에 오늘 왔거든요. 약간 불안하기는 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람 적을 때) 식사 해결하고…]
다시 활기를 찾은 일상. 하지만 지킬 건 확실히 지켜야겠죠. 확진자가 정부 예상치보다 더 큰폭으로 늘어 난다면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소식이죠. 첫날부터 299. 위드코로나 첫날 특별단속에서 총 29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과도한 음주상태에선 방역에 느슨해질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내 생명에도 느슨해지는 일입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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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청문회 > 오늘 국회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임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초성이 모두 같지만 인척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30년 가까이 감사원에 몸담아온 감사 전문가 출신입니다. 오늘 청문회 역시 지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여야 대선주자 대리전, 대장동 의혹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임 감사원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퇴직하고 나가서 바로, 곧바로 대선출마 정치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재해/감사원장 후보자 :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의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그렇죠? 매우 잘못된 일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 부분은) 웃을 일이 아니라 후보자님.]
민주당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한 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질타했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전 원장, 현재는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그 당시 감사 대상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단 한 건의 비위도 적발 받지 않고 감사를 마쳤습니다.]
[서일준/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관련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최재해/감사원장 후보자 : 제대로 어느 게 맞는지를 감사원이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감사원이 사전에 밝히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였습니다. 최재해 후보자는 앞으로 감사원의 변화, 그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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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껑충 > 금리가 눈만 뜨면 오릅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하루만에 0.2% 포인트가 뛰었고요. 두달 전 2% 후반때까지도 나왔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5% 중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금리상승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죠. 대출을 최대한 끌어 집을 산 '영끌족',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해야하는 '전세족'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스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대략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지난해보다 무려 3.2% 상승. 계란은 금란, 배추는 금추. 전기,수도, 가스요금 까지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