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여야가 채택한 전문가 5명이 나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지난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60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세부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야당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후보가 최근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코로나 국면에서 1인당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랏빚이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논평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