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의원은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문제의 발언을 꺼낸 건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하도 식당 문 열었다가 망하고…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영업면허라도 200만~300만원 받고 팔 수 있게…]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봤다는 겁니다.
파장은 컸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이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저거 아마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영업의 자유의 본질 부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이 후보의 시장경제 이해도가 낮다'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
결국 이 후보 측은 아이디어 차원 이란 취지로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경제 활동의 자유를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느냔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