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례에서 나타난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입국 격리를 상호 완화하는 '트레블 버블'을 동남아 국가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집값 상승세 꺾여…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확고한 안정세 희망"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추석 연휴 이후 주택가격 주간 상승률이 둔화하고 실거래가 통계로도 7월부터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를 제시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9월 둘째 주 0.21%에서 10월 첫째 주 0.19%, 10월 셋째 주 0.17%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지역을 넓히면 같은 기간 0.40%→0.34%→0.30%로 유사한 분위기다.
노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은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집값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노 장관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안정으로 접어드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선행지표인 매수심리에 관한 지표들이 확실히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입지에 저렴한 주택이 전례 없는 속도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유동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문제는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딸려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총량을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애로가 있어 이번 대책에선 빠졌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추가할 수 있도록 '플랜B'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오래된 아파트값이 올라가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이냐 다시 불안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진다면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건도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매물·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강남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전반적인 시장의 여건을 안정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관공동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조속히 마련"
노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현행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 당시 민간참여 확대와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됐으나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초과 이익을 취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을 재투자할 방안을 검토하며, 동시에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다음 달 중 모든 지구(5곳·17만8천호)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은 연내 19곳(2만6천호)을 예정지구로, 8곳(1만호)을 본 지구로 지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2·4 대책'에서 제시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의 후보지 17곳(1만8천호)을 추가로 발표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작년 5·6대책, 8·4대책, 올해 2·4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가 총 132곳, 약 15만호에 달한다면서 이는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호)에 버금가는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 "'트레블 버블' 확대…지방공항 국제산 운항 단계적 재개"
노 장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물류 시설, 건설 현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 수요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양국 간 입국 격리를 상호 완화하는 '트레블 버블'을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했다.
트레블 버블 확대 대상 국가와 관련해선 아직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좀 더 구체화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화물연대가 최근 파업을 선언하며 요구한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안전 문제와 기사들의 직업 안정성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안전운임제가 확대됐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와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운송업계 경영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풀리는 상황을 봐가면서 관련된 화주 단체나 기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철도산업발전 용역을 통해 공기업 두 곳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서로 분담해서 경쟁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쪽으로 갈지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철도산업 민영화 같은 문제와는 다르다는 점"이라며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