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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규 '59조 1항'…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 핵심?

입력 2021-10-12 08:46 수정 2021-10-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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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 거센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소속 국회의원 22명은 어제(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결과가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며 이낙연 캠프 측의 이의 제기를 거부했습니다. 4파전으로 본 경선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첫 행선지로 민주당의 텃밭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중도 사퇴 이전에 얻었던 표는 유효표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한 후보에 대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민주당의 특별당규는 제가 생각해도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의 취지하고도 상당히 어긋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결론이 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당규에 따라서 2012년, 2017년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경선이 치러졌고요.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도 이 규정에 의해서 선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번 대선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이낙연 대표 측이 생각했다면 이때 강력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상당히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동안 다 절차가 진행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버스 지나고 손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과연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일단 이의신청을 통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다 하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법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아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 후보는 이미 확정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의제기도 거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원팀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본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빠르면 오늘 정도에 최고위원회에서 빨리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과연 그러면 법원에다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냐의 부분인데 아마 낸다고 한다면 상당히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자칫 지금 민주당 전체가 공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법적으로 이걸 갖다가 끌고 가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마 본인 스스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사 법적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치적으로 과연 어떤 소득이 있을 것인가를 아마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지금 대선 승리라는 민주당 전체의 목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상당히 입지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지도부는 그러면 이낙연 대표 측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모든  걸 비우고 전권을 사실상 이낙연 대표 측에다가 지금 제안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 포용과 일종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28%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62%를 얻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에서 대선 본선을 위한 전략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와야 되겠죠.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2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도적 보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익을 모두 다 환수하겠다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대장동 의혹이지 않습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나름대로 야당에 대한 역공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무엇보다도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지금 수사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 수사가 어떤 식의 결론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것이냐의 부분인 것이죠. 만약에 그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계속적으로 시비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도 상당한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더 과감한 정면돌파를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제3자, 아주 객관적인 수사주체인 특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금 대장동 사업은 칭찬을 받아야 될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특검에다가 사실 이 조사를 맡겨서 정면돌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2차 컷오프를 통해서 4명으로 줄여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어제 광주광역시를 찾아서 첫 TV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후보들은 이재명 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결선투표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여당 갈라치기 전략을 펴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지금 사실 경선 후유증에서 휩싸이면 휩싸일수록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은 소득이, 정치적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불안한 후보가 아니라 상당히 하자 있는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광주광역시를 가장 먼저 찾은 이유는 뭘까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무래도 호남 민심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호남과의 치유와 화해 행보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호남에서 최소한 20% 이상의 득표를 갖고 와야만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호남 민심을 잡을 경우에는 수도권 공세에서도 전략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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