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월,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입건한 뒤 4개월 동안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에는 사건 당사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강요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총장 다음으로 권한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였고, 윤 전 총장이 징계 파동으로 자리를 비웠을 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7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한명숙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하자, 대검에서 임은정 검사를 사건 주임 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조 원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은정 연구관은 자신이 주임검사라고 주장하며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인지하겠다는 내용의 전자결재를 올렸다. 대검 지휘부는 주임검사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난 3월 2일 주임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명확히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공수처는 한명숙 사건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데, 윤 전 총장은 모두 피의자로 입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