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왼쪽), 유승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주식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실현 가능한 공약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오늘(7일)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여러 안 좋은 일이 겹쳐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뜻하는 용어)까지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로 동학 개미들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다. 더구나 주식 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 전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그는 홍 의원이 글을 올린 뒤 페이스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 공약으로 경쟁하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홍 의원의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떠나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고 지적하며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