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주먹구구식 정보 공개 관행 개선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 포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 포털에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조합이 따로 운영하는 카페나 홈페이지에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 공개돼온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조합을 만들어 땅을 사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직접 개발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자치구 관리·감독도 쉽지 않아 여러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도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 포털 내 조합별 홈페이지를 만든 뒤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빠진 중요 정보가 있다면 조합사업 추진 주최측에 요청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를 게을리하거나 위법하게 한 사항을 잡아내, 명단을 공개하고 벌칙을 주는 등 불이익 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도 고쳐나갈 방침입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들이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