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등록금 8682달러…18개국 중 7위
국공립대는 4792달러로 27개국 중 8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 39.7% 그쳐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7번째, 국공립대 등록금은 8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늘(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8582달러입니다. 국공립대학은 4792달러입니다.
자료를 제출한 18개 국가 중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7번째로 많습니다. 국공립대학은 27개국 중 8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덴마크·터키 등에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이 '0원' 입니다.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을 비교한 표. OECD 국가 중 한국은 7번째로 높음. 〈표=교육부〉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한국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입니다. 시기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88.6%로 OECD 평균(89.7%)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교육만 보면, 한국은 39.7%로 OECD 평균인 66.2%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초·중·고교에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16.6명, 중학교는 13명입니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3.1명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5년 대비 초등학교는 41%, 중학교는 38% 줄어든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한 명이 학생 11.4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OECD 평균(13명)보다 낮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한 표. 〈표=교육부〉 하지만 '과밀 학급'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2~3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급에서 학생 23명, 중학교에서는 26.1명이 함께 공부합니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높습니다.
교사의 급여는 초반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15년 차가 되면 평균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국공립 초등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3만 3477달러)는 OECD 평균(3만 4942달러)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5만 9103달러)는 OECD 평균(4만 8025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 수는 38주입니다. OECD 평균과 같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184일)보다 많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를 통해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번역본을 12월에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