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부터는 중ㆍ고교 모두 지방에서 다녀야 '지역인재'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지역 의대나 약대 입학의 문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다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을 졸업해야 지역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의 의대·치대·약대·한의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다만 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 지역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1일 수능 모의평가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고3학생들이 1교시 시험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는 신입생의 3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 비율보다 높아졌고 권고가 아닌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간호대학은 30%(강원·제주 15%)를 의무 적용합니다. 전문대학원에서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제주 5%),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제주 5%)를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로 채워야 합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6월 입법 예고 당시에는 부모도 해당 지역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수도권 의·약대를 진학하기 위해 지방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꼼수'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