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 못 바꿔"
노조 "정부·지자체 재정난 책임져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이틀 뒤인 14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출퇴근길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교섭이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공사와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하는 무임수송 손실보전에 대해 정부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노사간 갈등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막대한 재정난으로 사측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측은 서울시 요구에 따라 1500명에 이르는 정원 10% 구조조정, 휴무·휴식 축소,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반면 노조는 6년째 동결된 지하철 요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환승 활인 등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조조정보다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사와 서울시도 정부에 무임수송 손실금 보전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사측은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지 않는 이상 공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안 방침을 바꾸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시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이 유일한 길이라며 뒷짐 지고, 정부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와 대화하고, 서울시도 재정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씌우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이 이뤄지고 나머지는 평소 대비 운행이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