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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최서원, 안민석에 1억 손배소 승소

입력 2021-09-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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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한 이후 매달 139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연금은 2억 3천 8백여만 원에 이르는 지금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1억 6천 6백 90만 원 한 달 평균 1390만 원입니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 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국힘, 13일 '윤희숙 사직안' 처리 추진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상정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기 중의 국회의원 사직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3. 최서원, 안민석에 1억 손배소 승소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최씨는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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