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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안민석에 1억 손배소 승소…"허위사실 유포 피해"

입력 2021-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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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서원, 안민석에 1억원 손배소 승소…"허위사실 유포 피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최서원 승소"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씨는 이와 별개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2. 허위 주소 등록한 성범죄자…전자발찌 차고 재범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허위 주소"입니다. 성범죄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 살고 있는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30대 A씨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신상정보도 공개한 상태였지만 A씨는 주소지를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로 다르게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었지만 동대문구 이웃 주민들은 이를 알 수 없었던 셈입니다. A씨의 엉뚱한 주소는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공개됐습니다. 법무부 측은 "경찰에 A씨의 주거지 변동을 확인해보라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경찰 측은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미얀마 민주진영 '전쟁 선포' 이후 군경 연쇄 공격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볼까요. "'전쟁 선포' 후"입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가 어제(7일) 군사정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약 7개월 만인데요. 시민방위군은 마궤 지역에서 군부 목표물 다섯 곳을 공격하고 송전탑 2기를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근 사가잉 지역에서도, 중앙경찰서에 수류탄 공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그동안 군부에 맞선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죠. 이번 전쟁 선포로 본격적인 내전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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