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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성가족부 해체 청원에 "주어진 역할 있다"

입력 2021-09-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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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여성가족부 해체와 강화라는 상반된 두 국민청원에 대해 답했습니다. 여가부 해체 청원은 26만 3천여명이 동의했으며, 여가부 강화 청원은 20만 7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오늘(7일)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다"며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 류 비서관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을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며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여가부 존폐 문제를 두고 극적으로 공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하다"며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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