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이는 정부 정책으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선 은행들도 있습니다. 집값, 전셋값이 오르니까 가계대출이 많아진 건데, 이렇게 대출을 무턱대고 묶는 게 해답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의 중위 가격은 6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4억6천여만 원에서 1억6000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허준/공인중개사 :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기보다 월세 선호현상이 심화되고요. 또 일시적으로 재건축 2년 거주요건이 취소됐다고 하지만 그 여파가 아직 있어 (매물이 거의 없어요.)]
치솟는 매매 가격으로, 아예 전세로 눈을 돌린 수요까지 겹쳤습니다.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도 부족한데, 세입자는 이자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올해 늘어난 전세대출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14% 넘게 뛰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 넘게 생겼습니다.
당초 3%대였는데 일부 은행이 0.2%p를 더 높이기로 한 겁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6% 미만으로 낮추라고 하니 총량을 맞추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무분별한 대출 조이기로 돌렸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이 투기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출 규제를 똑같이 적용했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에 대해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영익)